[냉전 승리 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한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두 개의 초강대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유진영세계를 이끄는 미국, 그리고 공산진영을 이끄는 소련, 이 두 개의 초강대국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세계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며 세계를 좌지우지 해 왔습니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많은 이점과 우월한 지위를 누려 왔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시간이 흘러, 미국의 이러한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죠.
패권을 가진 국가는 그것을 결코 자발적으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가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인도, 동남아, 대만, 한국, 일본과 군사협력을 맺거나 군대를 주둔하면서 중국을 포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시점상으로 보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굴기하기 훨씬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죠).
[미국 vs 중국 패권경쟁의 핵심지역, 한반도]
그 중 한반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구요.
미국은 대한민국 및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북한의 현실]
북핵 때문에 여러 모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의 상황이 골치가 아프지만 사실 북한의 체제는 매우 허술하고 취약합니다. 경제는 파탄 상태이고, 재래식 군사무기도 매우 낙후되어 있어 한미 연합군이 밀고 올라가면 제대로 대항 한번 못해보고 일방적으로 밀리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단독으로 올라가도 북한군은 당해내질 못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런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억지력을 갖출 수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용도1 - 중국의 방패]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단시간 내에 붕괴됩니다. 북한은 거의 모든 나라와의 교역이 막혀 있고, 중국에 거의 대부분의 물자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압록강 국경을 통제하고 물자반입을 금지하면 북한은 내부에서 붕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며, 이 것은 중국 입장에서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용도2 - 미국의 명분]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새로운 도전자인 중국의 부상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아무 이유도 없이 대놓고 제재하거나 누를 수는 없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줍니다. 북한을 핑계로 항모,폭격기 등 다양한 전략병기를 한반도에 수시때때로 전개할 수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 등 이런저런 경제제재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게 되었죠.
[미·중 패권경쟁의 끝과 북한의 운명]
미국의 목표는과거 소련을 조각조각 냈던 것처럼 중국을 분열시켜 미국에게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차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어 아태지역의 패권국으로 등극한 뒤, 이후 좀 더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이 그 목표일 것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결국 마지막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권경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북한은 쓸모가 없어지는데요, 그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쓸모가 없어지면 용도폐기가 될 텐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쉽게 제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