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 직후 북한의 국력은 대한민국 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과 함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6.25 전쟁을 일으켰죠.
미군을 포함한 UN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휴전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여러모로 상황이 나았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역전된 국력]
하지만 이후 대한민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북한의 경제는 오히려 퇴보를 거듭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죠.
경제력 차이는 곧 군사력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신 전투기, 군함, 탱크로 무장하면서 점점 강해지는데 반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점점 대한민국에 밀리게 된 북한은 이 때부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거슬러 가 보면 훨씬 더 이전부터 핵무기와 미사일에 관심을 가졌다고도 하는군요.
아마 6.25 직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힘을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외교적 측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극히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군사력도 안되고 경제력도 안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 핵무기와 미사일인 것이죠.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타피의 비참한 말로를 본 북한 수뇌부는 자신들도 그렇게 될 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한 때 핵보유국이었으나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현 처지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에 매달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죠.
1994년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안전을 보장받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는데, 20년이 지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이런 모습을 본 북한은 더더욱 핵무기와 미사일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 하고 미사일 밖에 없어~~ 하면서 말이지요.
[해결책은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수많은 당근과 채찍이 사용되었지만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자신들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직접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는 이미 망할대로 망했기 때문에 대화나 경제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구요.
군사력 동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화나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