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 / 2018. 3. 20. 23:12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망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정이 번갯불 콩 볶아먹듯 이뤄졌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날 듯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될 수 있었던 여건]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했던 것도 물론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이 될 만한" 여건이 어느정도 무르익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후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북한)가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까불지 마라"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완성"을 했으니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실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종합하면



사진 : 북한 핵과는 무관한 핵폭발 이미지


"우리는 핵을 완성했어. 그러니 앞으론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안할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대화를 하고 싶어. 우리가 돈이 없어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거든"


이런 메세지를 내포한 선언이라 볼 수 있는거죠.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각국 고위급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좋은 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방남했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폐막식때는 북한의 김영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참석했습니다.



사전 탐색의 장이 마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특사방문, 북한의 파격적인 제의 및 트럼프의 수락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 각국의 이해관계]


<한국>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반복적으로 고조되는 전쟁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전쟁위기에 노출되어 왔고, 급기야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무덤덤할 정도로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강성대국건설도 하고 경제지원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둘 다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돈줄이 마르면서 입장이 다급해졌습니다.


<미국>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이 가까워지기보다는 적절한 대치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추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미국에게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에 딱 적절한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쟁분위기가 지속되면 북한은 다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담 전망]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될 거라는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간 대척점의 중간쯤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 내지는 일정부분 축소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경제협력이라는 선물이 북한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인정은 불가), 북한은 군사력을 통한 위협을 중단하는 정도에서 정세가 안정화되어도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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