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 / 2018. 10. 9. 18:27

미국의 개인 총기소유, 한국이 따라한다면?

미국에서는 종종 총기사고가 발생합니다. 거리에서, 은행에서, 공원에서, 공항에서, 심지어는 학교 내에서도 수시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연간 3만명이 총기사고로 죽는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에서도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이미 풀려 있는 총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등록이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어떤 총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파악이 안되니, 회수할 수도 없고, 대책도 없지요. 그냥 이대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중앙집권 국가를 구성하고, 좁은 반도를 촘촘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촘촘한 관리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좁은 영토



그래서 근대에 들어 총이라는 신문물이 소개되었을 때에도 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들의 총기소유를 막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거대한 영토를 개척하면서(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침략..) 만들어간 나라가 미국이죠. 개척을 할 때 맨몸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총으로 무장을 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유혈투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받았던 핍박을 떠올리며, 새롭게 구성될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을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기소유를 합법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있어 총기소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종의 기본권과도 같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말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위험한 야생동물들도 많습니다. 길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은 필수죠.





미국에서 총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개인 총기 소유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조직은 군대와 경찰 뿐입니다. 민간인은 총기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냥총 등 극히 일부는 가능하지만, 신고를 해야 하고 규제도 엄격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총기소유를 허가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격상 허구한날 총기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맘에 안들면 욱! 하고 갈겨버리겠죠



우리나라의 자랑 중 하나가 안전한 치안인데, 총기소유가 만약 이루어진다면(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안전한 치안은 물건너 가는거죠.


편의점에 갈 때에도 총맞을 걱정 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유가 자유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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