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지소미아 종료가 올바른 결정인 이유
청와대는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한 만료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내에서 잘했니, 잘못했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유는 지소미아가 한국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일본에게만 이득이 되는 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를 동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 군사정보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일간 주고받는 정보는 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과 매우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
2019. 8. 2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