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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202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알아봅시다

202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의 최소한도를 국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지급하라는 것이죠.

 

 

 

 

무한경쟁 후려치기로 임금이 너무 떨어져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면 유급휴일 포함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적용된 세전월급은 191만 4,440원이 됩니다.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세전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 제외한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우선 4대보험이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171만원 정도 됩니다.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시 고용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혹은 두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임금 나누기 근로시간 해서 이것이 9,160원 이상인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의 변동 및 유급 휴무일수 각종 수당 복리후생 등등 계산해야 할 것이 복잡해지면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기입하면 위반여부를 판별해 줍니다.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별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 시정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202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너무 높으면 안되지만 또 너무 낮아서도 안되는, 그래서 매년 협의 때마다 고용주 측과 근로자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양쪽이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