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환수금액 계산식 및 계산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초과 금액의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평균적인 상승률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익의 일부를 환수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하는 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환수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초과이익 산출 기간 : 추진위 승인시점 ~ 준공시점
- 초과이익 기준 : 위 기간동안 오른 가격 - 개발비(분담금) - 주변 아파트 오른 가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식
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내가 가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추진위 승인때 5억이었는데 준공때 10억으로 올랐다.
- 분담금으로 2억을 냈다.
- 주변 아파트들은 같은 기간동안 7억에서 9억4천으로 올랐다.
여기서 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오른가격 5억 - 분담금 2억 - 주변 아파트 오른 가격 2억4천 해서 6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 계산식에서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1인당 납부 금액은 200만원 + 1천만원(7천-6천 이므로) x 20% = 400만원 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계산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만 해도, 아파트별 시세 및 시세 상승정도가 천차만별일 텐데 이걸 이떻게 계산할 것인지부터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조합원들 각각 이익도 다를 텐데 이걸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것도 반발을 살 수 있구요. 그래도 이렇게 대략이마나 추산이라도 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묻지마로 투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