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 / 2017. 2. 4. 22:53

미국 vs 중국,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참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북한, 동쪽으로는 일본..





사방이 꽉 막혀 있지요.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외침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북쪽의 국경지대에서는 중국이, 동남해 해안가에는 왜적이 출몰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해 갔죠.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을 상국으로 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하대했었죠. 통신사를 파견해서 새로운 문물을 전수해 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근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동북아시아 최강자로 떠올랐죠.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고, 중국도 일본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다시 성장했고 한국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는 호칭까지 얻으며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고히 하고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 기간동안은 중국이 가장 뒤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덩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암흑의 세월을 보내던 중국이 다시금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간단합니다. 


다시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러니 주변국들(한국 포함)은 자신들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편 저편 눈치 안보고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력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또 줄을 잘 서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입니다. 원교근공(멀리 있는 나라와 사귀고, 가까운 나라를 친다)은 국가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중국이 최근 들어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종합적인 국력에서는 아직 미국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력,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는 물론이고 시민의식, 문화, 제도와 같은 소프트파워 역시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죠.




로스 엔젤레스, 미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주변국들을 대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변국들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국, 또는 점령해야 할 자국 영토로 취급하죠.

 

그렇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과 함께 하는 나라들은 영국,독일과 같이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선진 강대국들입니다. 반면 중국과 함께 하는 나라들은 ... 함께 하기는 커녕, 중국은 바로 위에 서술한 저런 사고방식 때문에 주변국과 모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동남아, 대만,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모두 사이가 좋지 않죠.

 

미국과 함께한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번영해 왔고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일인당 GDP 2만7,633달러 !!


 

반면 중국과 함께했던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자 국제적으로도 왕따를 당하는 실패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 미국 덕분은 아니죠.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기까지 왔고, 미국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접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미사일 사거리제한 같은 것).

 

하지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호시탐탐 우리를 속국으로 전락시키고자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계속 국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을 상국 모시듯 할 건 아니고, 동등한 주권국으로서 챙길 건 확실하게 챙겨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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