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17. 9. 18. 23:24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 그리고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 미국과 영국 금융산업의 핵심]
현재 세계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영국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이 두 지역이 세계 금융산업을 이끌고 있죠.


뉴욕



런던



이 두 나라가 세계 금융산업을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검은 돈 세탁이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큰 기둥임은 매우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능력은 미국보다는 영국 이 한 수 위인듯 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곳곳에 조그마하게 (영)이라고 표시된 작은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케이맨 제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카리브 해에 있는 영국령 제도로서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고 바로 나옵니다.



[조세피난처의 역할 - 검은 돈 세탁]
금융산업을 키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능한 많이 끌어 모을수록 좋습니다. 은행들이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마케팅을 하면서 예금을 유치하고, 월급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계 금융을 이끄는 미국과 영국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자금유치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깨끗한 방법으로 번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벌어들은 검은 돈도 존재하며, 이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들 검은 돈을 유치하려면 이 검은돈의 주인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하겠죠. 조세피난처가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케이맨 섬의 해안가



[조세피난처의 해악 - 양극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국정을 운영하며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복지, 의료, 국방, 경제 등등의 분야에서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 손실분을 누군가 메꿔야 하는데요. 조세피난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혹은 기업들입니다. 

부자들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족해진 세금은 조세피난처 활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대다수의 일반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즉, 조세피난처는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 주고, 그 외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해결책은 있을까? -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세피난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야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존재는 현실에 없죠.

정의감 있는 일부 개인 및 기관들이 이들 미국, 영국 금융산업의 민낯과 조세피난처의 실상을 열심히 까발리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맞서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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