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얼마전에 통과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개혁의 속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 경찰의 1차 수사권 인정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 경찰 신청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가능
- 검사의 1차 직접수사 범위 한정
· 부패,경제,선거,경찰범죄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위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한을 분산하는 것' 입니다.
현재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수사를 종결지을 수 있는 권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도 기소도 검사 맘대로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검사가 죄를 지어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자신들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해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경찰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결과를 공수처로 넘기면 공수처가 수사내용을 보고 검사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권한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전에 먼저 통과된 공수처법과 연계해서 보면 그림이 더욱 명확해집니다.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눈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권한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만든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