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과 의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얼마전에 통과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개혁의 속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인정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 경찰 신청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가능- 검사의 1차 직접수사 범위 한정 · 부패,경제,선거,경찰범죄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위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한을 분산하는 것' 입니다. 현재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
2020. 1. 1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