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도 그 대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간산업이란 무엇일까요? 기간산업이란, 한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다른 산업의 원자재를 만드는 산업 :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 에너지 : 석탄, 석유, 가스, 전력 등
- 주요 운수산업 : 해운, 항공, 철도 등
- 대규모 고용을 책임지는 산업 : 자동차, 조선 등
이런 산업을 기간산업이라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국가경제와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얼어 붙으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을 준비하여 위 산업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기간산업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이렇게 7개 기간산업 관련 업종이며 필요시 대상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지원기간>
산업은행은 오는 2025년 말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식>
직접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1. 고용유지 : 일정 기간동안 고용의 총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도덕적 해이 방지 : 보수제한, 배당 및 자사주 취득 제한 등을 지켜야 하고
3. 이익 공유 : 향후 기업이 정상화 되었을 때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각 기간산업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항공, 해운, 자동차는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가간 이동이 봉쇄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확 줄었고,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 역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부품공장이 멈추면서 부품 조달이 안되어 자동차 생산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는 아직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가 멈추면서 수요가 줄면서 위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만간 체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이라는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덕분에 국내 주요 기간산업 분야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정부를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받지 않고 자력으로 버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게 되어 향후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하지만 세계 경제와 기업운영이라는 것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안전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기금 40조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전판이 경영자와 직원들에게 다소 안정감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