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각종 소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스가 그렇게 확실하거나 권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미동맹 균열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 균열 심각? -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이고, 두번째는 진보 정부의 성향입니다.
1.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 이해관계가 달라졌다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냉전 종식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뉩니다.
냉전 시절에는 동북아에서의 대결 구도가 명확했습니다. 미국-한국-일본 vs 소련-중국-북한 의 대결구도였습니다. 이 때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결의 대상은 달랐지만(미국 vs 소련, 한국 vs 북한) 그 방향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1991년 12월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급변합니다. 전통적인 대결의 구도가 무너졌습니다.
소련은 더 이상 미국의 맞수가 되지 못했고, 중국이 새로운 파워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은 현저하게 쇠퇴했고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무역,환율 같은 경제공격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역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쪽 편만 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시키는대로만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적이 달라지면 동맹은 삐그덕거립니다. 지금 한미동맹 균열 심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2. 진보 정부의 성향 : 미국에 할 말은 해야겠다
보수 정부는 가능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 배치입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은 중국의 분노를 샀고, 경제보복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망했습니다. 이 때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게도 분노를 느꼈지만, 미국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보 정부는 성향이 다릅니다. 미국에 할 말은 하는 성향입니다. 미국의 요구가 한국에 손해가 된다면 그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보수 언론들은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합니다. 한미동맹 균열 심각성을 과장해서 보도합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국은 미국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면 흑여나 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합니다.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국방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 국방은 불가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완전한 100%의 자주국방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국방력 강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방 자립도를 높이고 의존도를 낮출수록 한국의 입지는 넓어지고 주변 강대국들과 좀 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미국-한국의 관계는 동맹이라기보다는 사실 갑-을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290조원을 투자하여 방위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면 외부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좀 틀어져도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지속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