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체 이렇게 시간만 흘렀고 결국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인정을 안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요. 우리나라만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 속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성 무기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 목적이야 어떠하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경제를 파탄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의 모든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이 유일하게 한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핵, 미사일,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의 격차는 이미 말도 안되게 벌어졌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는 1조4,044억 달러, 북한의 GDP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174억 달러로 나옵니다. 무려 80배나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경제력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작군요.
기술력,문화,생활수준 등 기타 다른 분야 역시 비교의 대상이 아니며, 군사력 역시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압도합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도 우리나라를 금방 압도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럭 굴릴 기름도 부족한 북한과 우리나라의 재래식 군사력은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사시 미군의 든든한 지원도 받습니다.
유사시 우리나라를 지원해 줄 미국의 항모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핵과 미사일인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여 미국을 조준, 유사시에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사정포,생화학무기 등을 대량으로 발사하여 초기에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북한의 전략인 것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NPT등 국제적인 조약 및 규제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역시 탄도미사일의 경우 그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어 일정 사거리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한이 걸려 있죠.
그리고 그 공백은 미국의 핵우산이 메꾸어 주는 식으로 국가안보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해서 강력한 억지력과 보복력을 갖춘 군사력을 건설했으면 좋겠으나,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면서까지 핵보유를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아마 그 전에 경제가 파탄이 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해당 정권이 붕괴하겠죠.
북한은 이미 다른 모든 분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쓰고 열심히 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으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핵전력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