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가 속보로 뜨고, 뉴스 메인을 장식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된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국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대내외적인 정치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가장 낙후된 최빈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은 무의미한 수준이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중국만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북한의 GDP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8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8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비가 400억달러 정도 되니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한국과의 격차도 이렇게 큰데, 동북아에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중국과 일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한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합니다. 자신들보다 GDP가 1천배 이상 큰 미국과, 80배 이상 큰 한국이 매년 합동군사훈련을 합니다.
북한은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두려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경제사정이 지금보다 나았을 적에는 한국에서 훈련한다 하면 북한도 나름 전투기도 띄우고 탱크도 굴리고 하면서 대응훈련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한국군이 F-15K, F-35 스텔스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최첨단 전력을 갖춘 반면, 북한군의 무기는 사실상 고철에 다름 없습니다. 재래식 전력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나라 국방부는 2020년~2024년, 5년간 290조원을 투자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바로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을 증강시킨들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라면 미국, 러시아, 중국같은 핵보유국이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은 수천기, 중국은 수백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면 전면전의 위협으로부터는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자국 영토가 적국의 군대로부터 점령당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 전면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지전, 영토분쟁, 무력시위, 테러 등등. 재래식 군사력이 부재하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매년 연합훈련을 합니다. 북한이 제대로 된 재래식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대신 전투기를 띄웠을 것입니다.
레이더로 한국군, 미군 전투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했을 것입니다. 한국군, 미군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군, 미군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없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북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꽁꽁 숨어서 그저 동해상 허공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이러한 북한의 열악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