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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핵무장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

지금은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덕분에 한반도와 주변 분위기가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서 국방/외교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었고,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도 무척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동북아 분위기는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 강대국들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는 어느날 갑자기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핵 강대국들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국방/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입김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북한의 핵은 당연시 되고,, 동북아 핵도미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았던 국제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핵도미노는 강대국들이 열심히 구축해 놓은 세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주며 핵확산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너희가(동맹국들) 핵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대신 그 나라를 핵으로 공격해 줄께. 그러니까 핵무장 할 생각은 꿈도 꾸지마!! " 라고 하는 것이 핵우산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핵무장을 한 것과, 남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든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국제질서 하에서 핵무장을 추진했다가는 강대국들의 경제제제에 나라경제가 절단나게 될 겁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이 강대국들의 경제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핵무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완성된 핵무장 전력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기술은 열심히 개발하면서 핵무장을 향한 기반을 구축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핵무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엡실론이라고 하는 고체로켓과 함께 롯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와 핵물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발사체도 없고, 핵물질도 없습니다.


일본 정도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가지고도 정식 핵무장을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반쪽짜리 전력밖에 보유하지 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가야 할 길이 구만리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제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집요한 외교를 통해 우리에게 묶여 있는 족쇄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한걸음씩,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핵무장 직전"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