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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한 만료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내에서 잘했니, 잘못했니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유는 지소미아가 한국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일본에게만 이득이 되는 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를 동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 군사정보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일간 주고받는 정보는 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과 매우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은 한국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에게 매우 유리한 반면 한국에겐 별다른 이득이 없는 협약입니다.


그냥 이득이 없기만 하면 다행인데, 지소미아로 인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적대감을 샀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등 한국의 감시자산들은 유사시 중국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약이 되려면 일본은 한국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보상을 하기는 커녕 반도체 보복으로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안보적으로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정보는 계속 공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소미아는 애초부터 체결해서는 안되는 성격의 협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결한 협약을 이유없이 파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 보복을 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보적으로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본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요"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유지한다고 딱히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탁월한 결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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