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관련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법 관련 다양한 용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도 그러한 용어들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을 했다 형사소송을 했다. 이런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 형사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 형사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형사 차이 - 소송의 주체
민사는 개인 대 개인간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손해배상청구라던지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것들입니다. 형사는 국가 대 개인입니다. 국가(검찰)가 피고인을 기소해서 재판에 가서 죄의 여부를 밝혀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사 형사 차이 - 재판의 대상
민사 소송의 대상은 개인의 권리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배상금이나 위자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형사소송의 대상은 폭행, 강도, 살인 등 국가에서 형법으로 정한 것에 대한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 형사 차이 - 재판 비용
민사는 개인 대 개인의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 비용은 각 개인이 알아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형사는 국가 대 피고인이므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 형사 차이 - 판결의 효과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서 위자료나 배상금을 물게 된다고 해도 사회생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반면 형사의 경우 패소하면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민사 형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이점 구분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민사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형사는 국가 대 개인으로서 개인의 죄의 유무를 판단해서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고 있다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민사 형사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