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 / 2017. 3. 9. 23:43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그리고 사드배치의 의미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도전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1. 미국 vs 소련
냉전 시절 미국의 상대는 소련이었습니다. 각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리더로서 군비경쟁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군비경쟁을 하는데에는 돈이 매우 많이 들죠.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요.

반면 매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던 소련은 미국의 경제력을 이길 수가 없었고, 결국은 체제경쟁에서 패배, 1991년에 붕괴하였습니다.








2. 미국 vs 일본

2차세계대전 패배 후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더 이상 군사력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미국시장을 휩쓸었고, 미국을 대상으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이 경제에서 미국을 뛰어넘네 마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본에게는 화려했던 시절이었죠.




미국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가치를 끌어올려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일본은 자산버블 형성 및 붕괴를 겪고 장기침체의 길에 빠지게 되었죠.







3. 미국 vs 중국

지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상대는 중국입니다. G2니,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제치느니 마느니 등등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미국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환율, 무역보복 등 경제적인 공격과 함께, 트럼프의 대만총통과의 통화를 통해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외교적 도발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포위망 중 하나가 우라나라에 배치하는 사드입니다.





중국의 턱 밑에서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배치함으로서 중국의 군사적 입지를 좁히고 있는데요.

중국이 방방 뛰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게만 쪼잔한 무역보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미 늦었죠. 북한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진 나라로서 북핵문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4.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이다
아주 잠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갔다 하던 한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편에 설 것임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15년 9월3일, 박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6.25때 국군과 미군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한미간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이벤트였는데요.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과의 관계향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진척시켜보고자 하는 전략이었겠습니다만,

전혀 효과가 없었죠.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사실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구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신속하게 밀어부친 것은 한미간 관계정립과 물밑 교감이 아주 확고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모호했던 아군과 적군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제 본격적이면서도 노골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지요.

우리가 꼭 이기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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